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나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제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의 밤거리 여성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도상 문제가 있나요?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지듯이 일본 내 소녀성매매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는 일제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성노예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며, 현재는 외국인 통역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라며 일부러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우선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언론매체에서 활발하게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형법 제177조 ‘청소년에 대한 성관계’라는 법안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연령별 나이 증명서를 조작함으로써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표기한 후 현지 법원에 제출해서 적법한 절차로 실형을 면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률 자문기관을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일본 내 밤거리 여성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위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