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전체 다문화 가구 중 약 34%가 남성이며 여성은 약 66%이다. 특히 중국 출신(조선족) 부부가 2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8%, 필리핀 8% 순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기준 총 2만 4천 934쌍이 국제결혼을 했으며 이중 재혼부부는 1만 7천 807쌍으로 68%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나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평균 13.5%씩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14만 건 이상 접수됐다. 2017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전년 대비 17.4% 늘어난 1만9천835명이었으며 피해자 유형별로는 아내가 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 35.0%, 자녀 11.2%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주로 경제적 무능력자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 소통문제 또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 결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 요건 폐지 후 보증인 자격으로 초청한 내국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 다양한 국가출신의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