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전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인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고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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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지역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평가·산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산정한 값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치(시세)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세 10억원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5억~6억원 수준이고, 시세 15억원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고가아파트에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즉, 시가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현실화율은 70%수준이었는데 이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중에서도 유독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는 점이었어요. 지난해 말 기준 전체유형의 현실화율은 68.4%였지만,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69.0%였던 반면 9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53.6%에 불과했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라도 저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우리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 공개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년도 이전 자료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알아볼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부동산테크’ 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부정책이라는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 순 없죠. 이번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